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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'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' 출생신고 규정 없는 현행법 위헌"
그러면서 "국적이나 체류 자격 및 본국에서의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"고 헌재는 밝혔습니다. (사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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