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북한에 무인기' 대학원생 1심 징역형 집행유예…일반이적은 무죄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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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북한에 무인기' 대학원생 1심 징역형 집행유예…일반이적은 무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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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(16일) 서울중앙지법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해 "대한민국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"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. 다만, "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는 보기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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